대한민국 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, ‘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
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’라고 명시하고 있다.
하지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그 재판이 항상 진실을 가려줄 수 있을까?
‘유전무죄 무전유죄(有錢無罪 無錢有罪)’라는 말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대한민국!
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!
시민이 무지해서일까? 아니면 판결이 잘못돼서일까?
과연, 국민의 정서와 판결의 온도차는 좁혀질 수 있을지?
국민 주권시대,
국민 정서와 법리의 한판승부가 시작된다!
- 전체 재생 수99
- 전체 올려 수0
- 전체 내려 수0
- 전체 영상 수111
- 전체 회차 수11회
- 방송요일금
- 프로그램 등록일2018.02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