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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위헌 여부 7년 만에 다시…헌재 내일 선고

0 |등록 2019.04.10 20:43

#헌법재판소

#낙태죄

#위헌여부

#찬반양론

#자기결정권

#생명권

#사회혼란

#법적공백

#헌법불합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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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위헌 여부 7년 만에 다시…헌재 내일 선고

06년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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